[2025 대개편] 베트남에서 새로 바뀐 법, 기업이라면 꼭 알아야 합니다

주요 법령 개정 요약

1. 형법 개정 — 8개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 (2025년 7월 1일 발효)

• 정권 전복, 국가 인프라 파괴, 가짜 의약품 제조·판매, 전쟁 선동, 간첩 행위, 마약운반, 횡령, 뇌물수수 등 8개 범죄에 대해 사형이 폐지되고 무기징역으로 대체
• 사형 선고를 받고 아직 집행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될 예정, 대표 사례가 푸엉 밍 란 회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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베트남, 횡령 등 8개 최고 형량 사형→종신형으로 - 아시아경제

 

2. 주류 및 설탕음료 소비세 인상 계획 (의회 승인: 2025년 6월 14일)

• 현재 65%인 주류 특별소비세를 2031년까지 90%로 단계적으로 인상 (2027년 70% → 2031년 90%)
• 하루 5g당 설탕이 100ml 이상인 음료에 새로운 특별소비세 신설: 2027년 8%, 2028년 10% 부과 예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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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국내 기업법(기업법) 개정 (2025년 7월 1일 시행)

• 수익실질 소유자(beneficial ownership) 개념 도입: 실제 지분 소유자 정보를 등록 및 보관, 변경 시 신고 의무
• 기업–국가 간 거래 등에서 투명성 강화 목적으로 e‑ID Vietnam 계정 도입 및 의무화: 기업 전자 신분증 등록 필수

4. 데이터법 및 인신매매 방지법 개정 (2025년 7월 1일 발효)

• 데이터법 (Law on Data 2024): 데이터의 중앙집중관리, 국가 데이터 센터 설립, 중요·핵심 데이터의 국외 이전 제한 및 영향 평가 의무
• 인신매매 방지법 (Law on Prevention and Combat of Human Trafficking) 개정: 8장·63조로 확대, 피해자 보호 및 사회적 책임 강화

5. 증권법 개정 (Securities Law) (2025년 1월 1일 시행)

• 개인 투자자에게는 민간채권 투자에 대한 자격 조건 강화 (신용등급 혹은 담보 필요; 2026년부터 시행)
• 외국인 투자자는 자동으로 전문투자자로 분류되며, 시장조작 방지, 투자자 보호 및 정보공개 규정 강화.

6. 사회보험법 개정 및 건강보험법 개정 (2025년 7월 1일 시행)

• 사회보험법 업데이트: 피보험자 범위 확대, 보험료 산정 및 납부 방식 개선, 지속가능성 강화.
• 건강보험법 개정 (Law No. 51/2024/QH15): 지연·회피 보험료에 대한 이자 부과(0.03%/일), 벌금 및 불이익 규정 강화, 외국인 근로자 범위 확대

7. 지방행정 재구조화 및 권한 분산 (2025년 3월~7월 시행)

• 행정구역 단축 및 행정체계 간소화: 기초 자치단체 및 도(省) 통합, 기초정부 수준 축소 → 3단계 정부 구조로 재편.
• 토지 행정권한 하향 조정: 동사무소(commune)장이 직접 토지 사용권 발급 등의 권한 행사 가능해짐 (Decree 151/2025/ND‑CP)

8. 은행권 외국인 지분 상한 확대 (2025년 5월 19일 시행)

• Decree No. 69/2025/ND‑CP 발효로 일부 은행 (MB, HDBank, VPBank 등) 외국인 지분을 최대 49%까지 확대 허용

9. 무역·수출 사기 단속 강화 (2025년 7월 초 예정)

• 미국과의 무역 협정에 따른 불법 환적(illegal transshipment) 단속 강화, 위조 원산지 증명서 사용 시 최대 40% 관세 부과, 검열 절차 강화 예정